7월 수도권 종합병원 하루 간병부담 9만원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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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간호간병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7월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하루 간병비 부담이 9만원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고 사적으로 간병인을 둘 수 없어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현재 656개 병원이 일부 병동에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체 병동에서 제공한다. 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해당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감염환자 병동,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2026년 시행한다.

병원은 3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환자에게 난이도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대개 대학병원이 해당한다.

일부 병동에서 전체 병동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의료기관들이 경증 환자를 가려서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간병이 절실한 중증 환자는 통합서비스를 못 받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떠맡고 있다. 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가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수가는 챙기고 정작 필요한 환자는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7월 시행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종합병원 일반병실(6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부담이 11만2197원(입원료 본인부담+사적 간병비)이다. 7월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사적 간병비는 사라지고 입원료 본인부담 2만2340원만 내면 된다. 하루 9만원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6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11만4905원을 내지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들어가면 입원료 본인부담만 3만 20원 줄어든다. 하루 8만 4885원이 줄어든다.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려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재활지원인력의 구성비율을 맞춰야 한다. 네개 분야 인력의 조합방식에 따라 56개 모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정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7월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7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곳)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확대에 맞춰 간호조무사를 지금보다 3.3배 늘려 배치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 배치하는데, 앞으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 배치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도록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해야 한다.

또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이 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통합서비스에는 6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43.6%이다. 병상 기준으로 따지면 7만363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 병상의 28.9%에 해당한다. 연간 204만 명의 환자가 이용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5년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이후 이번에 가장 크게 제도를 개편한다"면서 "환자가 실질적으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