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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로 노인·장애인 직접일자리 70만 개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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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16일 오전 게시판에 부착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16일 오전 게시판에 부착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직접일자리 목표치의 60% 수준이다.

특히 올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 90%를 조기 집행한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취지라고는 해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쏟아붓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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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편성된 예산은 총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대신,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조기 집행이 가능한 128개 사업 예산(14조9000억원)의 67%(10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자치단체 참여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3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태영건설에서 비롯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는 오히려 확대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목표 인원은 117만4000명으로, 지난해(104만4000명) 대비 13만 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70만 명 이상을 한 달 남짓 앞둔 설 연휴 전후로 조기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나아가 1분기 내에 90%(105만5000명)를, 상반기 내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빠른 속도로 직접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대해 총선을 의식한 ‘상반기 올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6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60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도 상반기에 각각 65%, 5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일자리는 질이 낮고 지속가능성도 작다”며 “규제와 법을 풀어 고령층을 위한 민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 노무 중심의 ‘공익형’ 일자리 대신 개인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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