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미 FTA 5차 협상

정부는 12월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에서 농산물 개별 품목별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할지에 대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의 쟁점인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도 미국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29일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시에서 12월 4~8일 열리는 한.미 FTA 5차 협상의 대응 방안을 국회 FTA 특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민감 농산물의 품목별 협상을 시작하고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절차 개선 협의에서 진전된 합의를 거두는 데 협상력을 집중키로 했다.

농업 분야 협상의 경우 품목별 협상과 함께 10~15년 등의 중장기 관세 철폐 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서로 연계해 개방 범위의 윤곽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섬유 분야에서도 미국 측의 섬유시장 개방 범위 확대와 연계해 섬유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항공.해운.어업.통신.방송 분야의 미국 시장 개방 확대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을 주요 협상 목표로 설정, 미국 측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도 '역외가공 방식'에 해당된다는 점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미국의 쇠고기 주생산지인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만큼 최근 검역 문제로 반송된 미국산 쇠고기의 재수입 여부를 놓고 미국 측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