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정부, 지원금 반납 통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해 양측이 맞서고 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급증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사진 통영적십자병원 홈페이지

16일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 병원에 2억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고지했다. 병원은 환수금이 과도하다며 바로 이의 신청을 냈지만, 이달 초 같은 결정을 받았다.

앞서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0억89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았다.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돈이었다. 당시 정부는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상치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환수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환수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7200만원 흑자를 기록했던 병원은 지난해 약 30억원의 적자를 냈다. 과거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통상 약 1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말 기준 병상 가동률도 52%로 코로나 19 이전인 72%에서 하락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공병원이 돈을 못 벌어 없어야 하는지 정부의 조치가 아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 보상금 환수금 기준을 병원마다 달리 적용해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병원 사정에 맞게 월별·분기별 분납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