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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지원금 190만원, 강남클럽 직원은 사장에 다 뺏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유지를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론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따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다.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강남경찰서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강남경찰서

클럽·나이트서 나랏돈 타고 페이백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클럽‧나이트 등이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까지 F클럽에 근무한 A씨는 2020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절반가량인 50~100만원을 대표 계좌로 송금했다. A씨가 근무한 F클럽은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A씨는 최근 서울노동청 조사에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일부 송금하면 비정규직 직원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 직원 중에선 한 달 190만원을 받고, 19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의 직원 23명 모두가 2020년 급여를 받은 날 일부를 곧장 다시 송금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노동청은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갔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을 겪을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는 제도다. 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라며 “급여를 이체한 것처럼 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페이백은 대표적인 지원금 부정수급 방식”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지원 과정서 구멍 뚫려

지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허들을 대폭 낮췄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주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을 완화했다.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은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했다. 급여 명목으로 140만원을 주면 105만원을 나라에서 주는 식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4조2098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에서 2020~2021년 동안 지원이 이뤄진 게 3조5597억원이다. 5년여간 총 고용유지지원금의 84.5%에 달한다. 부정수급은 더 가파르게 늘었다. 5년여간 총 부정수급액(535억원) 중 2020~2021년 기간에 확인된 것만 499억원에 달한다. 2년 동안의 부정수급 비중이 93.3%에 달한다. 정부 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만큼 구멍이 뚫렸다는 풀이가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말 10조2544억원이었던 고용기금 적립금은 2022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10조3000억원이 빌려온 것으로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다. 대거 기금 적자를 낼 정도로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한 게 부정수급 증가로 나타났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완화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악용되면서 부정수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제재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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