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보상금 8억20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
-
휴직한 직원이 근무?…가짜 서류로 지원금 2억 타낸 경영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2억원 가량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의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
-
[단독]코로나 지원금 190만원, 강남클럽 직원은 사장에 다 뺏겼다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유지를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론 직원들에게
-
휴직인 척 코로나 지원금 탄 회사…부패신고 보상금만 42억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A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
-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나랏돈 빼먹기' 근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
작년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39억 환수…"신고 포상금 5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재정 환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정부 기관들이 공공
-
일 시켜놓고 "유급휴직"…이렇게 9000만원 타낸 와인바 업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약 9000만원을 타낸 뒤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
-
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
-
노조 '깜깜이 회계'에 초강수…세액공제 재검토, 과태료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
-
정부지원금 부정신청해 수수료 36억 '꿀꺽'…노무브로커 구속기소
수원지검. 중앙포토 중소기업의 실업자 채용을 돕는 데 쓰이는 정부 장려금 17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부정 신청하고, 수수료로 수십억원을 챙긴 기업형 노무 브로커 일당이 구속 상
-
실업급여ㆍ52시간제ㆍ플랫폼, 영세업자를 더 궁지로 몬다[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연말 특수 실종에 우울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지원'(인천시). '제1회 소상공인 대회 개최'(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근
-
권익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 청구 정부지원금 411억 환수
이용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
[한중비전포럼] "한·중 아무리 싸워도 만나서 타협하는 모습 보여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이 중앙일보와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중비전포럼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가넷스위트룸에서 열렸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
-
“빚 갚지 말라는 호소?” 역대급 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 우려
━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논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 갚지 말라고 대
-
보육원 문 나서자 기초생활수급자로...위기의 청소년 지원법은
그간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독립해야했다. 의지할 곳 없이 보육시설 문을 나선 아이들 상당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
'청년 일자리' 지원금 1억 떼먹었다…법률 플랫폼 대표의 수법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인 A 변호사에 대해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
대기업 10곳 중 3곳 "하반기 투자 재검토"…'3고'에 급제동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아래)와 감만부두(위)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
[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
“회사 허위 설립, 이름 빌려”…고용지원금 5억원 챙긴 40대 구속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2020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회사를 허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근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대기업·공기업에 혜택 집중…고용취약층 배려해야
━ 정년연장 추진, 그 안의 함정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달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1인당
-
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
밑 빠진 8대 사회보험, 세금으로 19조 메웠다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지원이 추가되고, 신종
-
밑빠진 8대 사회보험, 지난해만 19조원 세금으로 메웠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지원이 추가되고,
-
[팩플] 🍗어제도 1닭 시킨 당신께 고용보험이란
팩플레터 1호, 2020 07. 21. Today's Topic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곧 닥칠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2020년 7월 21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