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025년부터 적용할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형국이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김한숙(오른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의대 증원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담았다.
앞서 양측은 지난 1년간 71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번 의협 의견 수렴 이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늘려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에 2151~2847명, 2030년까지 2738~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달리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규모 수준을 밝힌 적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