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미국의 오랜 고립주의가 돌아오고 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은 지쳤소.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네 지역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보시오.”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통보하고 미군도 철수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횡포가 끝났다고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마저 철저하게 실망할 상황들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권력은 공백을 싫어한다.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미국의 경쟁국들이 파고들 것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중동에서는 이란이다.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들 국가들이 지역 패권이 되면, 그들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도 주변 국가들로 서서히 확산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 지원 중단”
미국 공백, 중·러·이란 메울 것
우크라이나 패전은 한국에도 위기
진영·정파 싸움 벗어나 통합해야

선데이 칼럼

그런데 심각한 것은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이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올 11월 5일 미국 대선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책정한 610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선되어 취임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는 사이,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다가 만일 러시아에게 점령지역을 양보한 채 휴전이 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푸틴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마도 4~5년쯤 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힘든 발트국가들을 다음 타깃으로 공격할 것이다. 미국 없이 유럽 나토 국가들이 홀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고, 나토의 와해와 함께 유럽은 서서히 러시아의 영향권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승리의 효과는 곧바로 동아시아 대륙으로 파급될 것이다. 중·러 협력은 더욱 힘을 얻고, 미국의 의지 약화를 감지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더욱 과감해질 것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대만 보호를 위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10월 이래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북한은 더욱 의기양양해질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감지하고 오판할 가능성도 훨씬 커질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고립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안보는 서로 직결되어 있다.

미국이 설마 고립주의로 갈까? 그러나 미국의 고립주의는 국제주의 외교보다 역사가 훨씬 길다. 1776년 건국 때부터,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잠시 참전한 것을 빼놓고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까지 고립주의 외교로 일관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6년 이임사에서 미국은 외국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자연 장벽이 미국을 보호해 주기에, 타 대륙의 일에 관여할 필요 없이 홀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스페인과의 전쟁이나 1차 대전 참전 결정도 대단히 인기가 없었다. 1차 대전 후에는 전쟁 후유증으로 더욱더 고립주의로 갔고 1940년대 초에 정점에 달했다. 지금처럼 그때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나치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프랑스까지 점령하게 되었는데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처칠의 간청을 외면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진주만 공격을 받고서야 움직였다.

미국 외교사의 수면 아래 잠겨있던 고립주의가 지금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고립주의자들은 고립이 가져올 부메랑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상업적 연계는 모두와 하고, 정치적 연계는 아무와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는 그래도 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미국이 타 대륙에서 발을 빼면 권위주의 국가들이 지역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커질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적대로 이어져,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10% 일괄 수입 관세에도 대상 국가들이 분명 보복할 것이다. 국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기후변화, 팬데믹, 이민 같은 문제들을 놓고 모두 각자도생으로 간다면, 2~3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미국도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시대적 흐름이기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높다.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트럼프 당선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인기 없는 81세 후보의 출마를 말리지 못했다며 민주당 간부들을 트럼프 후보에 휘둘린 공화당 간부들이나 마찬가지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난세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대책들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는 통합이다.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냉전적 이념이나 진영논리, 정파 싸움에 빠져 분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분열하면, 국민의 의지와 에너지를 한군데로 모으지 못하고 기민하게 전략적 외교로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난세를 극복하지 못해 망한 것이 조선이었다. 그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