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징벌 과세는 잘못,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 전가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다”며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진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