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 낸 여당, 공허한 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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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근본 개혁이 절실하다. 중요한 것은 어렵더라도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개혁만 보자. 윤 대통령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 별 진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했고,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부 단일안을 보고 얘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회에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지 못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겠나.

만 5세 입학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났고 근로시간 유연화도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1차 투표에서 허무하게 끝났다. 축구로 보면 슈팅을 하지만 골이 안 나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성급하다.

집권당, 말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대략 의미는 알겠지만 구체적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불필요하게 반감만 살 수 있다. 카르텔이 있다면 해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중 결실을 본 것이 노조 회계 공시다.

공시 사이트를 보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체 수입과 상급단체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있는지도 나와 있다. 일반 조합원도 “다른 노조는 안 그런데 왜 우리 노조만 왜 그런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연구비 부정 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도 이런 공시와 정보 공개 확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그런 실효적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야당을 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신년사엔 정권 비판이 주로 담겼다. 다만 지난해 신년사에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대목이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에서 주거와 금융 등을 포함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대선을 대비한 정책 준비는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렸지만 부작용만 확인했다. 진보 인사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저서 『좋은 불평등』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야심 찬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다. 한마디로 불평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진짜 하층은 노동계가 관심을 갖는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직업이 없는 노인층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보다 ‘더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공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야당의 기본사회, 보편증세 필수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부자증세를 한다는 의미다. 부유세를 걷어도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꾸준히 지급하기엔 부족하다. 그런데 이미 기본소득이 기본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갔다. 만약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 ‘더 진보적인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어떻게 될까. 기본사회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면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는 보편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보편 증세는 자칫하면 선거 참패를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2020년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 중 이런 대목이 있다.

“한국의 복지를 진일보시키려는 꿈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주시면 죽을 각오로 인간다운 복지, 행복한 복지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간청을 거듭해야 맞다. (…) 한국인은 세금을 많이 내느라 고달픈 게 아니라 정확히는 반대다. 이런 현실을 속이려 드는 염치없는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4월 총선 통해 정책 경쟁 펼쳐야

보편 증세가 빠진 기본사회 구상은 공허하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인구구조 격변과 저성장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여유가 없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시급한 현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간 정책 경쟁이 펼쳐져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돼야 한다.

글 = 김원배 논설위원 그림 = 임근홍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