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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운영…조희연 "선생님 다치면 교육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모든 학교에 교사 지원할 변호사 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방점이 찍힌 건 교권 보호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교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지난해 선생님이 다치면,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팀 구성이나 조직 배치는 아직 확정 전”이라고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육 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고인이 일했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고인이 일했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모든 학교에는 교사의 법률 지원을 담당할 변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변호사 1명당 5~10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안전문제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교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경우 오는 4~6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방문을 예약하면, 학교가 이를 승인하면서 신분 확인 QR코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예약 시 방문 목적을 설정하게 돼 있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보완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작년에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보완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2 서울미래교육체제와 KB(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장 연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2 서울미래교육체제와 KB(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장 연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을 주로 하는 ‘위(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을 돕는 ‘지역학습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조직개편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6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올해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확대 ▶도서관·돌봄시설·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결합한 '생태독서문화공원' 모델 확대 ▶학교시설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수영장 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공존의 인식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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