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한다. 2조3000억원의 상생 금융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며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해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도 장려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더 연장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종료 후 지난해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지난해 4월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본 공제율이 늘어났으며, 각 기업의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투자금액에서 10%가 추가로 공제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중심의 회복세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 확산에 대한 방지책도 논의됐다. 유 의장은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라며 “PF사태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금을 충분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장은 또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