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줘도 젊은이들 안 와" 호텔 하소연에 정부가 내민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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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 올리고 교통비, 숙식 다 제공한대도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29일 정부가 밝힌 강원도 한 호텔의 하소연이다.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전방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는 이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을 확정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전북 완주 삼례읍의 한 딸기농장에서 계절근로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앞으로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시범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지난달 정부가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광업, 임업을 추가한 데 이어서다. 전날 법무부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은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됐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L7강남 호텔에서 열린 호텔·콘도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둥부

고용허가제는 자국민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E-9 체류 인원은 30만7000명이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한다. 연간 E-9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올해 12만명, 내년 16만5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는 내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법무부가 내년 초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9 등으로 입국해 4년 이상 체류한 숙련 인력은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7-4 전환 쿼터는 2000명→3만5000명으로 올해 크게 뛴 바 있다.

워케이션 비자도 도입…고소득 외국인 관광 유치

강원도 양양에서 워케이션을 하는 모습. 사진 데스커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워케이션(Workation, 원격근무와 휴가의 병행) 비자인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외국인을 국내 관광·휴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워케이션 비자를 받으면 국내 취업·영리 활동은 제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은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그 가족이다. 단,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이고(지난해 기준 연소득 8496만원 이상),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