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위기 독일, 에너지 러 의존도 낮추고 전문인력 이민 늘린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진 독일이 경제 위기 탈출구를 찾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 및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 고숙련 노동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GCEE) 등은 독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하는 주요 7개국(G7)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0~1.1% 수준인 것과 비교해 낮다.

원인으로는 과도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높은 제조업 비중이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독일의 전력 가격도 폭등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엔 특히 치명적이다. 결국 지난 9월 기준 에너지 집약사업 생산량은 2018년 연평균 생산량의 81.2%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체 산업의 생산 지수도 89.2% 수준으로 하락했다.

불안정한 노동 시장도 문제다. 전체 일자리 중 빈 일자리 비율은 올 2분기 기준 4.1%를 기록했다. 유럽 평균(2.7%)보다 1.4%포인트 높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있어도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독일은 고숙련 노동자 확보 및 재생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올 6월 제정된 ‘전문인력 이민법’은 과학자·엔지니어·의사·수의사 등 독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의 이민 소득요건을 크게 낮추고,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별도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되는 자국 노동시장에 대비하려는 노력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제정된 ‘재생에너지법 2023’을 통해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돌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법엔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펀딩 조성 노력 등이 담겨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