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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 활력 바탕, 역대급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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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6월부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과 올해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로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0.6%포인트 상승한 69.6%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률도 2.3%로 구직기간 기준 변경(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선진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킬러규제 혁파, 글로벌 시장개척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핵심 성과로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산업·첨단 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제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6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6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내놨지만, 출산율 그래프는 수십 년째 단 한 번의 반전 없이 우하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완수 의지도 다졌다. 특히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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