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올인하는 尹정부…"청약 당첨시 2%대금리·40년 대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청년 지원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위원회에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주거와 일자리 및 생활체감형 지원, 취약청년 지원 대책 등이 대거 발표됐다.

한 총리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는 우선 내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 5만 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2027년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보다 높은 4.5%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청년주책드림통장’도 도입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7만 가구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대출액이 늘어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재학생 ▶구직단념 ▶취업 애로 ▶일 경험 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이 취업했을 경우 취업 이후에도 지원하는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창업펀드 출자 규모도 기존 33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한다.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 대책도 발표됐다. 구직 청년들은 493개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연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횟수(최대 60회)에 따라 청년 교통비를 30% 환급해주는 K패스도 출시된다.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144개교에서 264개교로 늘어났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내 221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청년 업무를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양성평등위·국가산학연협력위·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중앙보육정책위·저출산고령사회위 6개 위원회는 민간위원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한 총리는 “내년은 정부출범 3년 차로서 반환점”이라며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