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독일의 60%인 한국…파업 인한 노동손실은 독일 6배

한국에서 파업 등 노동쟁의로 발생하는 노동손실일수가 독일의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3 해외노동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2021년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근로손실일수)는 38.79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가 활성화된 독일(5.77일)의 6배 수준이다. 미국(8.5일)보다도 4.5배 높다. 노동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여기에 국가별 경제 규모를 고려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연구원 설명이다.

박경민 기자

노동쟁의 발생 자체는 독일이 훨씬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노동쟁의발생 건수는 113.5건으로, 독일(1119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연평균 노동쟁의 참가자 수도 독일(19만4400명)의 절반 수준인 10만4800명이었다.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는 적더라도, 파업 한 건 한 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한국에서 더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노동생산성은 총노동시간 대비 전산업 국내총생산(GDP)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43.1달러로, 독일(68.5달러)의 62.9%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은 28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헝가리(40.8달러), 에스토니아(40.4달러), 그리스(33.6달러), 칠레(27.1달러), 멕시코(18.8달러), 콜롬비아(14.3달러) 등 6개국뿐이었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손실일수가 큰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 부문은 130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봉제 확대 등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을 연동시키고,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손실일수는 최근 들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손실일수는 56만 일로, 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약 132만 일)와 비교해 57.6% 감소했다. 노사분규 평균지속일수도 2021년 22.6일에서 올해 8.9일로 크게 축소됐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