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고개 숙인 정형식 "자식에 이자 받는 부모 있겠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간 초저리 대출’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2021년 1월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 7000만원을 연 이자 0.6%로 빌려준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제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연 680만원으로 계산돼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법 시행령에 근거해서다. 정 후보자는 2020년과 올해, 차남에게 총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사실도 있었다. 정 후보자는 “차남이 신혼집(9억 7000만원 상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대여하게 됐고, 차남은 이를 신혼집 매매 잔금 지급에 사용했다”며 “차남으로부터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날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법률상으로는 그렇다”며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냐” “이자를 받은 건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금액 대출 시) 월 5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간의 거래에 이자율도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옹호했다.

정 후보자는 ‘언제 차남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거냐’는 질문에 “아이의 경제 능력에 따라 변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차남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0~2019년 재산이 2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돈의 출처가 용돈, 세뱃돈, 입학·졸업 축하금이 맞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것도 있고, 제가 증여한 돈도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21억 4165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재용 항소심, 최선 다해…대법원 판단 존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이재용 삼성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이 회장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금도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정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번복했다. 정 후보자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던 것이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 회장이 삼성의 오너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느냐’는 물음엔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저희 재판부와 대법원이 달랐다”고 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야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반성은커녕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생기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