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연스러운 M&A 현상" SM 시세조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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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장내매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4시 SM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1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0월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배 대표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카카오 투자 관련 임원 및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와 공모해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카카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량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2월 28일 배 대표가 강호중 투자전략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 등 지시를 하며 SM주식 시세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시키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배 대표와 카카오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인 정다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경쟁적인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에 대해 검찰이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이런 합법적인 시장 행위를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협조로 수사 지연…1월 중 마무리”

카카오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증거기록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되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여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했다”며 “여러 피의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포렌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그 무렵에는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실제 남은 수사의 초점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공모 여부지만 수사는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배 대표를 우선 구속 기소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김 센터장과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부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 등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카카오 사옥인 경기도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김 센터장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SM시세조종 등 의혹 관련 김 센터장의 공모 사실을 확인해 기소할 경우 추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센터장 소환조사 여부 및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