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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00만원"…연애부터 출산까지 밀어주는 지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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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장소를 소개하고 결혼지원 자금으로 수백만원을 준다. 여기다가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때 전세자금 이자도 지원한다. 대전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내놓은 '토털 서비스'방안이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2026년까지 총 1조567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 하니(HONEY) 프로젝트…청춘남녀 만남

이 프로젝트는 청춘 남녀의 만남, 신혼부부 정착과 출산 등을 모두 돕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데이트 하니(HONEY) 좋은 대전’에서 출발한다. 시는 대전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 자영업자 가운데 미혼남녀에게 지역 데이트 명소를 홍보하고 만남의 행사도 주선할 생각이다. 주요 명소는 테미오래·대청호·신세계 아쿠아리움·엑스포 공원 등이다. 대전시는 데이트 명소 100선도 개발, 대전만의 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열리면 만남 프로그램도 만든다.

지난 8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 대전 0시 축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0시 축제를 청춘 미혼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 대전시]

지난 8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 대전 0시 축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0시 축제를 청춘 미혼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 대전시]

이어 ‘선남선녀 결혼 하니(HONEY) 좋은 대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을 주고 예비부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결혼 장려금은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준다.

청년주택 2만호 공급…임대료 감면

세 번째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 하니(HONEY) 좋은 대전’이 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과 전세자금·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 성경환 도시주택과장은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전에 지을 예정인 청년주택 2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0%까지 우선 분양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때도 청년용을 3%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데이트 코스 개발부터 행복주택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데이트 코스 개발부터 행복주택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올해 안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2명 100%)한다. 내년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주택구매 대출이자도 대신 내준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대전도시공사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200억원 규모의 펀드에서 지급한다. 대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연간 최대 450만원씩 최장 6년간 준다.

전세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도입

마지막 프로젝트는 ‘부모 하니(HONEY) 좋은 대전’이다. 대전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난임 부부는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21회 범위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을 10%, 합계 출산율을 1명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충남 아산시 배방월천지구에서 열린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 기공식에 참석해 퍼포먼스 일환으로 터치 버튼을 누른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5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충남 아산시 배방월천지구에서 열린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 기공식에 참석해 퍼포먼스 일환으로 터치 버튼을 누른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는 결혼장려 정책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임대료를 주는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꾸렸다. 결혼장장려팀은 만남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57커플이 결혼에 성공했다고 한다.

충남도는 2018년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임대료를 주고 있다. 충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아파트도 건립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 사업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로 연계해 추진 중이다.

충남도, 행복행 주택-리브투게더 사업으로 연계 

보증금 3000만~5000만원을 내면 매달 9만~15만원만 부담하고 살 수 있다. 이마저도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50%를 감면해준다. 자녀가 두 명으로 늘어나면 전액 면제다.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에다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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