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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김대업'을 막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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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 논설위원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재수생'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이 초반 분위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합류한 전 부사관 김대업(62)의 '병풍(兵風)' 폭로가 돌발변수로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김대업은 병역비리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육성 테이프와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설훈·이해찬·추미애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대업을 '의인'이자 '용감한 시민'으로 치켜세웠다. 병풍 공작으로 여론이 출렁거리면서 결국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대업은 대선이 끝난 이듬해 1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구속돼 1년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년9개월을 복역하던 중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에 의해 특별 가석방됐다.

2002년 7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의 검찰 출두 모습. [중앙포토]

이회창은 2017년 출간한 『이회창 회고록』에서 병풍 조작 사건에 대해 "단순히 개인 김대업이 꾸민 일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핵심 부서에서 은밀히 꾸민 정치공작이고 김대업은 단순한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업은 2012년 "제가 원인이 됐고 이회창 후보께서 낙선했다"며 사죄했으나 선거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김대업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해 의문을 남겼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김대업은 해외 도피 3년 만인 2019년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병풍 공작'으로 대선판 흔들어
"선거사기는 반헌법적 쿠데타"
검찰·법원, 신속 수사·재판해야

병풍 조작 사건의 또 다른 희생양이 있었다. 국방부 검찰부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고석(63) 변호사다. 전남 무안이 고향인 그는 육사(39기)를 졸업하며 교수 요원으로 선발돼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시험(연수원 23기)에도 합격했다. 1998년 4월부터 1999년 말까지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일하며 200여 명의 병역비리 사범을 적발할 정도로 수사 능력을 발휘했던 그에게도 병풍 공작의 불똥이 튄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시절의 고석(준장) 변호사. 그는 권력형 병풍 공작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했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2019년 필리핀에서 체포된 김대업.[경찰청]

2002년 8월 김대업이 MBC 보도를 통해 "고석 검찰부장이 1999년 4월 이회창 장남 병역비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진술서를 절취·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두 차례나 군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운동권이 주도한 청와대가 김대업의 거짓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군 검찰은 이회창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나에게 캐묻지도 않았다. 별건으로 내 주변을 뒤졌지만 깨끗함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인사 불이익도 가해졌다. 2003년 11월 수사권이 없는 한직인 합참 법무실장으로 좌천됐다. 2003년 육군본부가 그를 준장 진급 대상자로 국방부에 추천했지만 국방부와 청와대의 조율 과정에서 갑자기 배제됐다. 김대업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 1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서야 준장으로 진급했다.
회고록을 준비 중인 그는 "호남 출신이니 알아서 권력에 협조할 거라 여겼는지 고향과 지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회창 낙선을 위해 협조하면 장군 승진도 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며 회유했다"고 했다. 거절하자 청부살인 협박도 당했다고 한다. 그는 "배신자로 몰려 고향에도 못 갈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법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다.

선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중앙포토]

2005년 5월 대법원은 김대업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1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병풍 조작 사건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제2, 제3의 '김대업'이 정치 공작성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급기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지능적 정보 왜곡까지 판친다. 고석 변호사는 "선거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 사기극은 반헌법적 범죄이자 쿠데타보다 나쁘다"고 비판했다. 정파 불문 선거공작 사범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한 수사 지휘, 신속한 재판을 약속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정상화에 기대를 걸어본다.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