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은 진짜 이유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다시 요소수다. 화학비료 연료인 인산암모늄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수출 통제로 한국 산업은 또 긴장 모드다. 중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 올해 3월 5일 리커창 당시 총리가 전인대(의회)에 보고한 ‘2023년 정부 업무 보고’를 다시 본다. 답은 거기에 있었다.

보고는 올해 중국이 추진할 주요 산업 정책 방향 3개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발전과 안전의 병행(發展和安全幷擧)’이다. 산업정책을 짤 때 국가 안전(안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5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언론은 희토류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중국은 작년 초 ‘중국희토류그룹(中國稀土集團)’이라는 국유기업을 발족시켰다. 중국알루미늄·중국우쾅(五鑛)·간저우(贛州)희토류 등 기존 3개 자원개발 회사에서 희토류 부분만을 떼어내 만들었다. 여기에 2개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다. 국가가 희토류 생산 및 공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수출입 분야 정부 개입은 더 커진다. 요소수든, 인산암모늄이든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수출 통관을 막는다. 갈륨·마그네슘·흑연 등에서 확인된 일이다. 자원 무기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2023 정부 업무 보고’가 제시한 또 다른 산업 정책은 ‘공급망 강화 및 보완(强鏈補鏈)’이다. 보고는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점검하고, 우수 자원을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입해 공급망의 빈틈을 채우겠다”고 했다. 국가가 산업 공급망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모습이다.

3번째 정책 흐름은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업·학계(연구기관)·시장 등을 잇는 국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보고는 “신형거국체제로 핵심 기술 개발의 글로벌 조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3개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산업과 안보의 결합이다.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정부가 나서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새로 짜고, 개발 자원을 몰아준다. ‘전시 경제 체제’를 방불케 한다. 이 체제에서 요소수는 작은 품목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품목이 우리에게는 ‘멘붕’급 충격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너무 안이하다. 여야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고 만든 ‘경제안보 공급망 지원법’을 정쟁으로 미루고 미루더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지난 8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그러니 전쟁하듯 달려드는 중국의 산업 전개에 여지없이 또 당한다.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