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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출산 해결 파격카드…아이 셋 낳으면 모두 대학 공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 무상화를 추진한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 수업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한해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 세대로 상향했다. 이를 더욱 확대해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 연간 약 3.5조엔(약 32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이며 올 상반기 출생아는 지난해 동기대비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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