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훌륭한 인품" 미담 소개...조희대 청문회 이례적인 장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조 후보자 미담을 소개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일을 직접 전했다. 홍 의원은 “(조희대)당시 재판장이 법정이 무서운 장애인 증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가자, 수사과정에서 겁을 먹고 했던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했다. 전날도 야당에서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되셨다”(전용기 의원),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달라”(서영교 의원) 등 덕담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막판 자유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국민 인권의 편에서 구속 영장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현재 법원에 몸담고 있지만 언젠가 그냥 국민으로 돌아간다. 검찰 역시 영원히 검찰 조직에 몸 담고 있진 않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 입장에서 압수 수색 제도와 관련해 고민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답변은 민주당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남발되는데 법원의 발부율은 그대로라 법원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는 게 맞냐”는 질의가 다수 제기되자 나왔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법원이 구속·석방이라는 양자택일 대신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3의 선택지를 두는 제도로, 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압수 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거진 북한 해커조직의 법원 전산망 침투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틀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한 신상털기식 공세는 사실상 없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임명이 유력시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 ‘쌍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자칫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여야 정쟁 속에 발목 잡힐 우려도 나온다. 만약 정기국회 내 임명이 불발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내일 당장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절차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실제 임명은 (내년) 3월을 훨씬 넘어가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 대법원장 공석으로 관련 사전 제청절차가 일제히 멈춰서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바로 내일부터 취임돼 절차를 개시해도 임명까지 최소 2개월은 걸린다”며 “대법관 한명 당 한 달에 최소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상고심 적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