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제동에…홍준표 "법안 발의해놓고 반대, 어이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홍준표 페이스북]

대구-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건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제성 부족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관련 부처가 반대하자 국회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6일 국회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원 간에 다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타 면제와 복선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결국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 대구와 광주가 추진해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여야는 당초 오는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구시, 국토부]

이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법안 내용을 알고 법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는 해선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를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고 참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11조원 드는 달빛고속철도, ‘포퓰리즘’ 논란

달빛고속철도는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열차 통과 구간이 대부분 인구 10만 이하인 군 단위 지역이어서 이용객이 적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개통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8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제성이 낮아 2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달빛고속철도를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법대로 ‘복선·고속’ 철도를 건설하면 총사업비가 11조299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일부에선 나라 살림이 적자인데 수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도 커졌다.

대구-광주, 특별법 일부 조항 수정

지난 4월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정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왼쪽부터)이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

결국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전환해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8조7110억원으로 준다고 한다. 또 고속이라는 단어를 제외, ‘광주대구철도’로 바꾸기로 했다. 철도공단이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남→북’을 원칙으로 삼는 점을 고려해 광주를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철회했다. 다만 철도건설 위한 예타 면제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철도 복선화도 유지했다. 단선은 선로 한 개로 열차가 오가기 때문에 건설 비용은 저렴하지만, 충돌사고 위험이나 열차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 복선은 단선과 달리 선로를 2개 이상 놓아야 해 비용이 더 든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속철도는 포기하더라도 동서를 잇는 철도의 효용, 안전을 고려해 복선 건설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