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100만명 심리상담·청년 2년마다 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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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었던 정신건강 정책을 앞으로는 사전 예방부터 조기 치료 및 회복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우울·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국민은 정부 지원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청년층은 우울증·조현병 등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받게 된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5.2명)을 10년 이내에 평균(10.6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악화하는 국민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필요”

정부의 대책이 나온 건 국민 정신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국민은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관계 단절, 경제난이 심화한 영향으로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지난해 19만4322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지난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자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보건의료 예산 중 5% 이상을 정신건강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수년째 2%를 밑돌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는 20대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지난해 19만4322명으로 증가했다. 사진 셔터스톡

100만명에 심리상담 제공…바우처 지급 방식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누적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일상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민 마음투자’라 이름붙이고 내년 7월부터 정신질환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나 복지센터, 민간 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우울증(PHQ-9), 조현병(CAPE-15) 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심리상담(회당 60분, 평균 8회)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는 식이다. 이용자 본인 부담은 소득에 따라 없거나 약간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해에는 전체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추산되는 160만명의 5%(8만명)를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잡았다. 심리 상담이 시급히 필요한 자살 시도자·유가족과 같은 고위험군이 해당한다”며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해 저위험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0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2년으로 줄인다. 우울증에만 한정된 검사 대상 질환도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된다.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연계돼 사후관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국가검진 확대는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우선 이뤄진다. 1393(자살예방상담), 1577-0199(정신건강상담) 등 여러 개로 나뉘어있던 자살 상담 번호를 ‘109’로 통합해 자살예방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문자·SNS 상담도 도입된다.

박경민 기자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신응급 현장에 대한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전국에 2곳(서울·경기)뿐인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충하고, 전국에 139개인 정신응급병상도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2만3670원→4만7030원), 격리보호료(5만9520원→11만8260원) 등 중증 정신질환 관련 치료 수가를 인상한다.

중증 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예컨대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사용이 꺼려진다는 지적이 나온 ‘장기 지속형 주사제’(한번 투약으로 장기간 효과 지속)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외래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불응 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퇴원환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복지센터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실시가 독려된다. 이들 제도는 지금도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활용되지 않아 왔는데,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로만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