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립형 회귀 언급하자…손학규까지 "연동형 유지해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 안팎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부터 거대 양당 사이에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와 당 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며 “여야가 합의해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12월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고문은 그러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선 다당제를 통한 연합 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0~2011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 고문은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8년 12월 열흘(6~15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여야 5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를 끌어냈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 역시 이때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손 고문도 이날 “제가 2018년 단식한 건 바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기초를 깔기 위한 것이고 연동형 비례제는 이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부산 북콘서트에서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가능성을 밝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송 전 대표는 오전 BBS라디오에서 “우리 지지자들은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서로 합의를 해서, 민주당이 추진해서 개혁해놨던 이 제도(준연동형)를 거꾸로(병립형) 돌린다는 것이냐 이런 반감이 큰 것”이라며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민주당의 우당으로 가칭 ‘윤석열 퇴진당’으로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200석 이상 얻어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탄핵해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가능성을 열어놨던 이 대표는 찬반 의견을 경청하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 관련 결단은 최대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