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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당" 엄포도 나왔다…거야 '反검찰 모드' 대여공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권이 ‘반(反)검찰’을 앞세워 연일 강경 모드로 나서면서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손준성),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손준성),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처리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지휘했던 인물로,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됐다.

당내에선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검사 탄핵은 계속될 것”(1일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이란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3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이 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의 비위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대책위는 안 검사가 과거 담당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혹시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여론재판을 할 작정으로 ‘기밀 유출’ 경력자를 부른 건가”라고 했다.

야권 인사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오는 점도 당의 ‘반검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썼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5년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당 주변에선 극단적 주장도 분출하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주장하며 “가칭 ‘윤석열 퇴진당’인데, 이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줄것”이라며 “‘검찰개혁당’ 등 당명으로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고 나서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돈 봉투 사건 피의자로 소환조사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지난 2일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멈춰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오늘(3일)까지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5~6일로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교착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양당 법사위 간사가 본회의 전 법사위 개최 여부를 협의 중”이라면서도 “그간 법사위를 마음대로 해왔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전에)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3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며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폭거에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회를 멈춰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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