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상 못해, 이동관 아바타 내세워 방송 장악 의도”

‘이동관 사퇴’ 허 찔린 민주당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후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 소추 대상자인 이 위원장의 경우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본회의 표결을 6시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쯤 전해진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에 민주당은 허를 찔린 모습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꼼수” “먹튀” “뺑소니”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에게 사표 반려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비난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이 위원장의 먹튀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서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지난달 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또다시 기습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날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방통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당초 계산이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장 6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새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해도 공백이 한두 달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 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은 ‘다 예측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 너무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발언 수위도 한층 강경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잘못된 공무원,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또다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