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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일·호주와 조율해 함께 대북 제재…김수키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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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한국이 처음으로 함께 조율된 대북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한국이 처음으로 함께 조율된 대북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북한에 대해 한국·일본·호주와 함께 제재에 나섰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을 사칭해 정보를 빼내 논란이 된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거나 미사일 관련 기술을 얻으려는 북한의 대리인 8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북한 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추가 제재 등의 조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우방이 일단 공동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한국이 함께 조율된 대북 제재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을 박탈하기 위해 계속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국영 무기수출업체와 금융기관, 무역회사, 그리고 여러 페이퍼컴퍼니 관계자를 제재해 미사일 개발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돈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란 테헤란에 본사를 두고 중국산 알루미늄이나 북한 재래식 무기를 외국에 팔아온 그린파인의 강경일·리성일 대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무역은행(FTB)에서 무기상과 북한 간의 금융거래를 주도한 서명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러시아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기관은 물론 연구기관이나 싱크탱크, 학술기관, 언론사 등을 표적 삼아 외교 전략 등을 빼돌렸는데, 특히 유명 기관이나 실존 인물을 사칭한 이메일을 유포해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악명 높다.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 정부기관·국회의원실·기자 사칭 메일(2022년) 사건 등을 벌였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힌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김수키가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전략이나 핵 야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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