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수도권의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둔산동·부산 해운대구 등이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대상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