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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7조 줄었는데…"교부금 쪼개써라" 유보통합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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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를 통합(유보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이 임박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찬반론이 가장 첨예한 쟁점은 재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과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필수적인데, 교육부는 올초 “연간 2조1000억~2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 추정했다. 반면 2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재원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선 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5조원이 넘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재원 출처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필요한 돈을 지방재정교부금 등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추가 예산 편성 없이 교부금을 쪼개 사용하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원 조달 빠진 유보통합…“교부금 전가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과 늘봄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과 늘봄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정부 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교육재정경제연구에 실린 ‘유보통합 재정소요 추계 연구’를 근거로 들며 연구진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월 단가가 10만원씩 증액될 경우 5년간 24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당 증액, 교육 및 보육 여건 개선 등으로 연평균 약 8조원이 추가로 든다는 계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유보통합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교부금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경우 국고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의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80% 가량이다.

보고서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7조 감축한 것에 더해 유보통합 재원까지 전가될 경우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 각종 사업 중단 및 축소, 학교운영비 감축 등으로 전반적 교육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교육부가 유특회계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를 지원하려 한다”며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3개월 내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추계는 유보통합 시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 처우 개선책·제3의 통합기관 모델부터 나와야”

유보통합범국민연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보육학계 구성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유보통합범국민연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보육학계 구성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부 교사들은 영유아 교사의 자격을 단일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재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 요건이 다르고 국공립의 경우 임용고시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시 만들어질 새로운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교육을 일원화하는데 우려가 나온다. 전교조는 “돌봄이 우선 0~2세 영아기와 다양한 경험 필요한 3~5세 연령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 국공립 등 어린이집과 국공립, 사립유치원 간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교조는 “관리부처만 통합한다고 교육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새 통합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포함해 연내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거나 0세부터 5세 모두에게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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