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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정지에 野 "잘못된 처방" 與 "민주당 정신차려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야는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9·19 효력정지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는 양비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손놓고 있으란 얘기냐”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전날밤 3차 위성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향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北風)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윤석열 정부에서 9ㆍ19 합의의 효력 정지나 폐기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부가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정까지 어겨가며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를 감행하자 민주당은 북한과 정부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어정쩡한 양비론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비판과 관련해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냐”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다. 9·19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문제는 북한이 핵 무력 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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