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 이어 원전 예산도 ‘싹둑’…“국가미래 볼모 발목잡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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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전 예산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일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반발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89억원을 단독으로 삭감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 삭감 대상은 원전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 기반 구축 예산(69억원) ▶원전 수출 보증 예산(250억원)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6억원) 등을 대폭 삭감했다.

‘원전 예산 칼질’에는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3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MW)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 신산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정작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민주당 스스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수정안)의 내용은 여야 합의 내용을 기본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산자중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여야 이견을 부대 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던 야당이, 갑자기 단독처리 의도를 드러내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횡포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전 예산뿐만 아니라 최근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독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관련 예산 2382억원을 삭감한 안을 단독 의결했다. 특히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던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1663억원)과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취업 지원’ 예산(7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잇따른 민주당의 단독 의결은 자신들이 요구해 온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투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새만금 사업 등 예산 증액이 관철되지 않는 데 대한 ‘벼랑 끝 전술’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대표적 청년정책인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4206억원 삭감했다”며 “향후 예결소위에서 이들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심사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년·원전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볼모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원전 예산은 국가의 토대와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의 정책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윤석열 정부 정책 예산은 ‘묻지마 삭감’을 하는 민주당의 예산 독주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다영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