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절반 “국회 ‘중처법’ 개정안 통과 가장 시급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중소 제조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나 국회의 중소기업 관련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3일 300개 중소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50.8%)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이유로는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노동 규제’(44.75%)를 꼽았으며, 이어 ‘환경 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이었다.

중소제조 기업이 꼽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더니 ‘잘 못 했다’는 응답이 46%로 ‘잘함’(3%)의 15배 정도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