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압수수색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사건 중 수석급 인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뉴스1

 검찰은 황 전 수석이 2019년 8월 통계청의 고용 관련 통계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황 전 수석은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이끌었다.

 황 전 수석은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서도 22명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주택·가계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 중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황 전 수석은 통계청의 2019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79만5000명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이에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실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비정규직 급증이 달라진 조사 방식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전 수석이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수석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A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해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