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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한·미·일 등 14개국 '광물 지도'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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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칠레 칼라마 아타카마 사막 지대에서 촬영된 리튬 채굴 현장. AFP=연합뉴스

지난해 9월 칠레 칼라마 아타카마 사막 지대에서 촬영된 리튬 채굴 현장. AFP=연합뉴스

한·미·일 등 14개국 정상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2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IPEF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 등 14개국이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다.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된 성명문에 따르면 IPEF 정상들은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앞으로 IPEF는 내년부터 개최되는 연례 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행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상들은 새로 출범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미래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참여국 간 자원 매장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참여국 간 전문 기술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이 시행해온 기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국 간 무역 원활화 규정을 검토한다. 허가·규제 승인 및 적법절차 등 광물 정책 체제 관련 전문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하고, 광물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앞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5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처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의 공급망 협정을 타결하기도 했다. 이번 대화체 출범을 계기로 참여국들은 분기별 실무 회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간 전문가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는 ‘IPEF 네트워크’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업인 ▶시민사회 ▶학술·연구·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예시로 내세웠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교환 프로그램,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IPEF국가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W 샌프란시스코호텔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W 샌프란시스코호텔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16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나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CF) 연합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차관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었고, 뒤이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만나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14일과 15일엔 각각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니시무라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만나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스티븐 비건 보잉 부회장, 쉴판 아민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등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도 만나 소통했다. 방 장관은 “APEC 회담을 계기로 현지에서 주요국 장관과 기업인을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와 CF연합 지지·참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경제동맹 구축과 CF연합 지지 확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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