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딸학폭'도 野가 먼저 찾아내…개각 앞두고 답답한 용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인사검증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하락을 반복해왔다. 올해 초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폭 의혹과 임명 취소, 지난달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때도 대통령실은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행보와 세일즈 외교로 몇 주간 1~2% 포인트씩 올린 지지율도 인사검증 실패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중 중폭 개각을 검토 중인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인사’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검증의 부담이 커지고, 검증 실패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놓친 김 후보자 딸의 학폭 징계 이력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찾아내서다.

여기에 근무 중 주식거래와 북한 도발 상황 속 골프장 방문까지 겹치며 지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 당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김 의원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으 학폭 의혹 사실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연합뉴스

올해 2월 이른바 ‘정순신 사태’가 터진 뒤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폭 소송에 관여했음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의혹을 놓친 만큼 바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검증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녀의 학폭 의혹과 소송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찾으려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교육부와 협의해 검증 대상자 자녀의 학폭 대장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 문제 등의 이유로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도 검증 대상자가 동의하면 자녀의 생활기록부는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생기부 학폭 이력은 퇴학을 제외하면 최장 보존 기간이 4년(올해 4월 관련법 개정 전엔 2년)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 자녀 사건도 2012년에 발생해 생기부엔 남아있지 않았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학폭 대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 의원은 제보를 받고 특정 시기로 좁혀 익명화 된 학폭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한 뒤 김 후보자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로 검증을 진행하고, 실명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 검증팀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과 협의해 인사 검증 대상자와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는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학폭과 마약,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적 언어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한 용산 참모는 “거짓 답변을 해 검증에서 탈락한 후보자들도 여럿 있었다”며 “모두 걸러내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