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안 이어…야당, 이번엔 검사 좌표찍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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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12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개별 검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국 각하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이어 검사 개개인에 대한 ‘정치 탄핵’을 남발하며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親尹·친윤석열)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 “이제부터 예열” 총선 앞 김건희특검 정국 몰아가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조 사무총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뉴스1]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검사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선 건 ‘김건희 특검법’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은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본회의 상정 이후엔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예산국회(11월)가 끝나면 최대 이슈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예열시켜 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둘 다 받아들이거나, 둘 다 거부하거나,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거나 그 결과가 총선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취소 작전’에 지난주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이달 30일 재차 발의한 뒤 24시간이 지난 다음 달 1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맞선 이원석 총장은 참모들에게 “검사 탄핵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며 “나중에 검사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놈’ ‘건방진 놈’ 등 폭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능멸한다.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후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인 ‘송영길TV’에도 공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서구청장 승리 이후 대정부 강경투쟁 일변도에 “너무 기고만장해졌다”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당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34% 동률이던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둘째 주엔 국민의힘 37%-민주당 34%로 다시 뒤처졌다. 같은 기간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국민의힘 31%-민주당 28%로 비슷한 추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중진 의원은 “최근 검사 탄핵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 반대도 많았는데 강경파가 득세했다”며 “검사 개개인에 대한 ‘묻지마 탄핵’으로 중도층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생·예산투쟁은 사라지고 대검찰 투쟁에 당이 빨려들어 가는 데 교통정리를 할 이재명 대표는 관망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연 해당(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며 “방탄 국회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용환·김정재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