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美 블링컨 8~9일 방한…민주,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강행처리(6~12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지드래곤 자진출석 #공매도 금지 #블링컨 방한 #김포,서울편입 첫 간담회 #미중핵군축회담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 방한 #민주,노란봉투법ㆍ방송3법 처리강행 #주52시간제 개편 등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한다.

오늘(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8∼9일 방한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난다.

경기도 김포시가 7일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 관련 첫 간담회를 연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7~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주 69시간제’ 논란에 부딪혀 보완에 들어갔던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이 이번 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3.11.06

개미 울린 공매도, 오늘(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

오늘(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2023.11.06

지드래곤, 6일 인천경찰청 자진출석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K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31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3차 입장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래전 투약했단 진술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지드래곤은 2011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11.06

6일부터 경기→서울 출근길 '동행버스' 노선 4개 추가

파주운정~홍대입구역, 고양원흥~가양역, 양주옥정~도봉산역, 경기 광주시 능평~강남역 등 경기 남북과 서울을 잇는 동행버스 노선 4개가 6일부터 추가로 운행한다.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아침 출근길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이날부터 4개 노선이 추가돼, 총 6개 노선으로 확대됐다.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화성 동탄~강남역, 김포 풍무~김포공항역 두 개 노선을 대상으로 ‘서울동행버스’ 운행을 선보인 이후 두 달만에 이용객 1만여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서울동행버스’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3.11.06

“美-中, 6일 워싱턴서 핵군축 회담”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ASJ는 이번 회담이 핵 군축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 상황과 정책 등을 파악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다.

2023.11.07

김포, 서울편입 100명 대면조사 추진...7일 첫 간담회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김포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시는 주민들에게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 물을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유선전화로 설문하면 지역구분이 어렵고 무응답 확률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지역·나이·성별 등을 토대로 설문 대상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별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첫 간담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달 말에는 행정·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도 열고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간담회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차근차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 편입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편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3.11.07

이탈리아 대통령, 국빈 방한…윤 초청에 7일 한국 찾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마타렐라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우주·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만났을 당시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단체사진 촬영 후 멜로니 총리와 약식 환담을 하며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이자 변호사 출신인 마타렐라 대통령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7선 의원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과 '헌법' '공정' 등 가치를 공유하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마타렐라 대통령은 약 8년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맡으며 이탈리아 헌정사상 최장수 대통령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임기 7년에 연임도 가능하다．

2023.11.07

국회 과방위,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KBS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친분 관계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임명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친 후 최근 사직했다.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다.

2023.11.08

美국무장관, 尹정부 들어 처음으로 8∼9일 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는 8∼9일 방한한다.

지난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해 9일 오전 박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 17∼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참석차 방문한 지 2년 반 만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이다.특히 이번 그의 방한은 동북아 역내 및 한반도 정세에 중요 분기점이 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미중은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조를 모색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최근 우려가 고조되는 북러 군사협력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요 지역·국제 정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왼쪽), 요르단 부총리 겸 외무장관 아이만 사파디가 4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3.11.08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8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근로시간 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향후 개편 방향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노동부가 지난 6∼9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가 분석과 함께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현재의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셈이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고, 노동부는 개편안 보완을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설문조사에선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3.11.09

민주,"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상정"...국힘 "초재선 전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조건뿐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어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뒀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의 부당함, 또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20명) 방송법(13명) 방송문화진흥회법(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14명) 등 총 6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셈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