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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 장진영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며 ‘메트로폴리탄 서울’ 현실화를 위한 신호탄을 울렸다.
조경태 위원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 포함 17명 내외로 구성 중이며 인선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과거 논의됐던 만큼 메트로폴리탄 정책을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 윤창현(비례) 의원 등 현역의원과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서의 조정이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소속 인사들도 고루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위원 절반은 도시계획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9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 등으로부터 관계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시찰계획에 나선다. 조 위원장은 “특위 활동의 최종 목표인 특별법 발의의 범위와 시점은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을) 포퓰리즘 정책,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이라고 애써 폄훼하며 표심에 영향을 줄 여론 추이에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선동적 행태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반대만 외친다면 (편입을 원하는) 김포시민의 염원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김동연 도지사가 (김포 편입이) 국토를 분열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김 지사처럼) 김포시를 분리독립 시켜서 새로운 경기북도를 만들면 김포시 문제가 해결되냐”고 했다.
민주당에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중국 출장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며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메트로폴리탄 서울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쇼”라며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어보려는 정략적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김포 출퇴근자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통계수치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엉터리”라고 비판했고, 같은당 강준현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2587억원 규모의 ‘시(市)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여당발(發) 메트로폴리탄 구상을 둘러싼 논란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안양동안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음경택·강익수 안양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계를 접하는 수도권 남부 벨트의 관문인 안양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추진안에 안양시를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일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메트로폴리탄 서울'구상이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세력을 키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서울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신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3일 라디오에서 “이 논의가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의 만찬자리에서도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서울 외곽지역 원외당협위원장은 “배고픔보다 배아픔이 더 무서운 여론”이라며 “아직 서울지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 자리에서 “아직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탄은 '공매도 금지'?=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메트로폴리탄 후속 정책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섣부른 공매도 중단이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