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물가로 민생 어렵다면서 돈 풀자는 이재명…모순덩어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재정 확장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고통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예산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날 구조조정을 통한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야당에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마치 정부가 R&D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랐다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감소 걱정이 진심이면 재정건전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