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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놓고…"수요자 얘기 듣겠다" vs "의사와만 논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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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여러 직역과 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1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2020년 정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의협·복지부 양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모두발언에서 “의료 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급자 단체 대표로 이필수 의협 회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과 복지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뒤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수요자 대표로 참석한 한 위원은 “국민의 70%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보정심)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해 노력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해 노력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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