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무한도전, N수생 속출"…국감서도 의대 증원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대입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재수생 증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대입 개편안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한도전 N수생 속출, 교육부는 왕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많은 학생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도전하는 ‘N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의대 열풍을 언급하며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확대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반부터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의대 입시 광풍이 더 요란해질 거라고 얘기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국립대 병원장들은 의대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영근 전남대 병원장은 “의대 정원의 문제는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의 확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석 충북대 병원장은 “특히 의료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의 인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지금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법적 하한선이 40%로 정해져 있는데, 거의 80~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정원 확대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는데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다.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지난 19일 이 부총리는 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도 의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자 와전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교육부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고교학점제, 취지 살리려면 절대평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수능 과목을 통합형으로 개편하고, 고교 내신 평가를 5등급제로 바꾸는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5등급(A~E) 절대평가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에 전 학년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등급 폭을 늘리는 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받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내신 절대평가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내신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년에 특히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해 절대평가가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수능 17개 탐구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한 것을 두고 “완전히 국어·수학 중심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과목들을 물리적으로 병렬하는 게 아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고1 수준의 쉬운 과목들”이라며 “대입이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습 부담을 충분히 줄여주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