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남기 소환조사…"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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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과 관련해 최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실제보다 낮춰 추산한 정황을 파악하고 홍 전 부총리를 지난 추석 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실제보다 낮게 계산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3~2045년 84~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64~81%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60%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기재부가 향후 40년을 내다본 국가채무비율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와 비교해 최소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논의가 충분했는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외압 흔적은 나오진 않았다. 또 가정치에 대한 정책 감사인 만큼 수사 의뢰로 이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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