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수 아주대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제도적 발전과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용할 일반 시민들은 TV와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개발자들에게 실제 도로에서 기술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섯 가지 특례(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도로, ITS)를 부여한다. 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일부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도로 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지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처음 도입되어,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남 하동에서는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인 저속 청소차의 자율주행 실증이 수행된 바 있다. 다른 나라들과 차별점은 미국 등은 센서 기반 독립 자율주행(stand-alone automated driving)이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V2X 통신을 적용하여 인프라와 협력하는 자율협력주행(connected automated driving)이란 것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의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 마중물로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전문적인 컨설팅과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율주행 시범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점이다. 그러나 시범운행의 내실을 다지고, 시범운행 종료 후 실제 상업 서비스로 발전되도록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와 지원 마련 등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윤일수 아주대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