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전력기금 6.5조 적립…여유자금 수익률 ‘저조’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모아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지난해 약 6조5000억원(결산 기준) 쌓인 가운데,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뉴스1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 적립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6조4917억원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원과 전력 수요 관리, 전원 개발, 도서·벽지 전력 공급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돈이다.

지난해 전력기금은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1조2657억원(전체의 19%),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사업에 1858억원(2.9%),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1839억원(2.8%)을 사용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력기금은 매해 과다 적립되고 있는데, 특히 사업에 쓰이지 않은 여유자금이 불어나는 추세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2258억원에서 2021년 55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여유자금 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해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대부분 연기금에 위탁 투자하거나 직접 운용한다.

수익률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0.83%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지난해 2.50%로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전력기금 운용 전담 인력의 전문성 보완과 투자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