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들, 서울 빅5 수준으로 키운다…정부 대폭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역ㆍ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립대병원 경쟁력 강화를 꺼내들었다.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건비ㆍ연구비를 지원해 대형 민간 병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되 추후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17곳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역량을 높여 어느 지역에서든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 제한을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 인건비와 정원, 예산 등에 제한을 받는다. 방만 경영을 막자는 취지지만, 이 때문에 인력이 유출되고 시설ㆍ장비도 노후화돼 민간병원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어떤 방안이 합리적일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 가운데 현장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ㆍ응급실 병상ㆍ인력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공공정책수가란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보건의료 혁신투자 사업을 모델로 하는 ‘한국형 ARPA-H’ 등 연구개발(R&D)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재 25% 수준인 진료시설ㆍ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교육ㆍ연구시설 지원 비율(7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 내 1~3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지방의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젊은 의사들이 피부ㆍ미용과 등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커져가는 실정이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지방 환자들은 소위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상경, 병원 앞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환자촌’ 현상까지 등장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붙잡아두기 위한 대책도 패키지 식으로 발표됐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방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씩 뽑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신재민 기자

의사 수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해 2006년 이후 3058명에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 발표 자료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만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보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가 2025년도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도 “확대 규모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ㆍ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TF를 통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올해 말에 발표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