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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빈털터리 수사" 중앙지검장 "한건 한건 다 구속사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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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선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고도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수사’ 명분·성과 놓고 충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송 지검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되돌려 보내 보강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급 꼼수다. (검찰이) 자신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은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수사에 검사 몇 명이 투입됐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중앙지검 반부패 1·2·3부 중 1·3부가 주로 수사하고, 20명 안쪽”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고,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며 맞받았다. 송 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 대표자 출마 전에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이밖에 ‘대선 직전 조작보도’ 수사나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관여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송 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가짜뉴스의 생산방식이나 가짜뉴스 대가로 거액이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 허위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담당 검사에 비위의혹… "위장전입 죄송, 나머지는 전부 허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개인 비위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송구하지만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다.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했다. 뉴스1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개인 비위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송구하지만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다.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했다. 뉴스1

대북송금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개인 비위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세금체납 의혹과 친인척의 부탁으로 특정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은 국감 증인으로 이날 불려오진 않았지만, 그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과 변필건 수원고검장 직무대리가 답변을 요구받았다.

신 지검장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며 “이 국감 자리에서 (의혹 제기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필요한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다. 변 직무대리도 “투명하게 진상 조사해 사실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남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데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김 의원과 접촉한 것 같다”면서도,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위장전입 외에는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내가 맡은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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