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내일 지명 “이종석 유력…1년 남은 임기가 변수”

이종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후보군 중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 재판관이 지명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친 정통 법관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돼도 2024년 10월까지 1년 잔여 임기만 수행할 가능성이 커서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남석 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임명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재판관이 아니라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소장직을 맡겨 6년 임기를 온전히 채우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도 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검증 상황이 맞물려 있다. 실제 헌재소장부터 대법원장 인선까지 이어지는 큰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 인선도 “실력은 물론 여소야대 국회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